2022. 5. 4. 14:34ㆍ오늘의 뉴스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말하자면, 검수완박의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런 뜻인데요. 어려운 법률용어로 착각하실 수도 있지요,
검수완박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면 일종의 영어의 이니셜처럼 앞글자만 따온 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검수완박은 왜 주장하고 서로 논쟁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검사는 영화에서도 잘 그려지고 있듯이, 권력의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재판은 검찰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간 유지했던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게 모두 넘겨주고 검찰은 그에 관한 재판만 할 수 있으니
검수완박에 대해 경찰은 두팔 벌려 환영하고, 검찰은 죽기살기로 반대하는 것이지요.
이번엔 그렇게 서두르는 검수완박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패배하면서, 이제 곧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대장동 비리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될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으로는 수사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수완박을 피하기 위해 고심끝에 선택하다보니, 이렇게 갑자기 서두르게 된 것이 검수완박 이유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처리한만큼 새 정권이 들어서면, 분명 이 검수완박이 다시 또 도마위에 오를 일은 분명해 보여요. 취임때 어떤 메세지를 보낼지는 모르지만 분명 문재인정권 때 있었던 여러 이슈들은 짚고 넘어가겠져. 그러니 이제부터는 검수완박 뜻 이해해두시고, 더이상은 무슨뜻인지 헷갈리지 마시길 바래요. 당분간 이슈는 코로나가 아니라 검수완박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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