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5월 10일 0시 임기 시작 /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

5월 10일 0시를 기해,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군 통수권 등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넘겨받으면서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업무를 시작한다. 같은 시각 종로 보신각에서는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오전 11시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 윤 당선인은 취임사에서 자유·인권·시장·공정·연대 등을 키워드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식 후 윤 당선인은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새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업무를 시작한다. 이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에 참석한 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외빈초청 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그렇다면, 대선때 약속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자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르면 주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35조원 안팎 규모의 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예상됩니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출범 직후 2022년도 2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기재부는 현재 인수위로부터 코로나19 국내 유행 이후 소상공인 손실규모를 포함한 추경안 편성의 주요 내용을 넘겨받아 예산편성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화요일인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고려하면 이르면 12~13일쯤 추경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새 정부의 추경안은 '온전한 손실보상까지 50조원은 필요하지 않겠냐"고 밝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한 조치로 올해 1차 추경으로 16조 9,000억원을 투입한 점을 고려하면 33조 1,000억원의 추가손실보상과 의료/방역 지원 등을 더해 총 34조~36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 추경이었던 2020년 3차 추경의 35조 1,000억원을 넘나드는 규모라고 합니다.

'방역지원금이 600만원은 돼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과 인수위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 규모를 분기별 25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업종이나 업체의 경우 최대 1,000만원 가량 보상을 받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너무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