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000만원

윤석율 대통령은 12일, "약속드린 대로 손실보상금을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날 용산 대통령실 5층 영상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심사한다.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및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7명의 장관과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총 1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새 정보 내각 인사로는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에서 1명이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권덕철 보건복지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정족수는 맞췄다고 합니다. 이날 국회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나 대통령실 송달 절차가 필요해 회의 전까지 추가 임명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어서 적시에 지급돼야 할 것으로 각 부처 장관님들은 심사와 집행과정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손실보상 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손실액에 대한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직접 피해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